‘전국 학생 모의국회’는 우리 사회의 미래 주인인 청소년들이 민주적 의사소통과 민주주의 원리를 체득해 차세대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한국4-H본부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전국 학생 모의국회는 1단계로 ‘전국 학생 모의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률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보고, 2단계로 모의국회 본회의를 통해 선발된 우수 법률안을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해 봄으로써 사회 문제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선해가는 민주주의를 체험을 통해 배우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4-H연구위원인 서울대학교 정진철 교수가 이번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다음과 같이 전국 학생 모의국회 성과분석을 실시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응답자는 80명이었고, 여학생이 63.7%, 고등학생이 90.0%, 4-H회원이 58.8%, 대도시와 중소도시 학생이 각각 42.5%, 수도권이 41.3%를 차지하였다.
활동 참여 현황
80명의 응답자 가운데 전국 학생 모의국회에만 참가한 학생은 28명이었고,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에만 참가한 학생은 37명이었으며, 두 활동 모두에 참가한 학생은 15명이었다.
활동 성장에의 도움 정도
전국 학생 모의국회 참가자들의 성장에의 도움 정도는 4점 만점에 3.60이었고, ‘도움이 된 편이다’와 ‘매우 도움이 되었다’에 응답한 비율은 95.3%에 달하였다.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의 참가자들의 성장에 도움 정도는 4점 만점에 3.56이었고, ‘도움이 된 편이다’와 ‘매우 도움이 되었다’에 응답한 비율은 96.2%에 달하였다.
〈표1〉 활동 성장에 도움 정도.
청소년 민주시민 의식
미래 투표 참여 의식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그렇지 않을 것 같다-그럴 것 같다-매우 그럴 것이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미래 투표 참여 의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86이었다. 미래 국가단위 투표 참여 의식은 3.89였고, 미래 지역단위 투표 참여 의식은 3.84였다. 미래 투표 참여 의식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표2〉 미래 투표 참여 의식 분석 결과(4점 척도).
미래 시민 활동 참여 의식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그렇지 않을 것 같다-그럴 것 같다-매우 그럴 것이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미래 시민 활동 참여 의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20이었다. 미래 정치 및 시민단체 가입 의식은 2.96이었고, 미래 타인에 대한 개인 의견 표현 의식은 3.60이었으며, 미래 시위 또는 집회 참여 의식은 2.96이었고, 미래 온라인 캠페인 활동 참여 의식은 3.29였다. 미래 시민 활동 참여 의식은 전반적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미래 타인에 대한 개인 의견 표현 의식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미래 타인에 대한 개인 의견 표현 의식의 경우 4-H회원이 비회원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임이 .05의 유의수준에서 확인되었다.
〈표3〉 미래 시민활동 참여의식 분석 결과(4점 척도)
교내 활동 참여 의식은 참여 경험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참여 경험을 ‘해본 적 없음-해본 적 있음(1년 이상 전)-해본 적 있음(1년 내)’의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선거 후보 또는 선거운동 활동 경험은 해본 적 있음(1년 내) 45.0%, 해본 적 있음(1년 이상 전) 38.8%, 해본 적 없음 16.3%의 순이었다. 학생회 또는 학생의회/모임 경험은 해본 적 없음 35.0%였고, 해본 적 있음(1년 이상 전)과 해본 적 있음(1년 내)이 각각 32.5%였다. 교내 활동 참여 의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특히 선거 활동 참여가 학교 운영 활동 참여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사회 활동 참여 의식은 현재 활동 참여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참여 수준을 ‘전혀/거의 없음-매달(최소 한 달에 한 번)-매주(최소 한 주에 한 번)-매일/거의 매일’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활용하여 찾는지 여부는 매일/거의 매일 38.8%, 매주 37.5%, 매달 12.5%, 전혀/거의 없음 11.3% 순이었다. 온라인에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타인의 글에 댓글을 달거나 공유하는지 여부는 전혀/거의 없음 33.8%, 매달 23.8%, 매일/거의 매일 22.5%, 매주 20.0% 순이었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모님과의 대화 여부는 매주 35.0%, 매일/거의 매일 31.3%, 전혀/거의 없음 17.5%, 매달 16.3% 순이었다. 관심 주제와 관련된 청소년 조직(활동)에의 참여 여부는 매달 35.0%, 매일/거의 매일 28.7%, 전혀/거의 없음 18.8%, 매주 17.5% 순이었다. 사회 활동 참여 의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인터넷 검색과 부모님과의 대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SNS 공유에 있어 매일/거의 매일 참여 비율은 비회원이 더 높았지만, 전반적인 참여 비율은 4-H 회원이 비회원에 비해 더 높음이 .05의 유의수준에서 확인되었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모님과의 대화에 있어 매일/거의 매일 비율은 대도시 학생들이 더 높았지만, 전반적인 대화 비율은 중소도시 및 농촌 학생들이 더 높음이 .05의 유의수준에서 확인되었다.
신뢰
공공 신뢰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신뢰하지 않는 편이다-신뢰하는 편이다-매우 신뢰한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공공 신뢰에 대한 전체 평균은 2.77이었다. 세부 기관별로는 학교 3.09, 법원 3.01, 지방자치단체 2.99, 경찰, 2.94, 시민단체 2.89, 중앙정부 2.86, 정당 2.56, 언론 2.42, 소셜미디어 2.14의 순이었다. 언론, 소셜미디어 등 매스미디어에 대한 신뢰 수준이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1〉 공공 신뢰 분석 결과(4점 척도)
대인 신뢰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신뢰하지 않는 편이다-신뢰하는 편이다-매우 신뢰한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대인 신뢰에 대한 전체 평균은 3.41이었고, 가족 신뢰 3.60, 친구 신뢰 3.21이었음. 대인 신뢰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공동체 의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공동체 의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52였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이웃/동료 의식은 3.31이었고, 단체 활동 협력 의식은 3.55였으며, 친구 도움 의식은 3.48, 책임 의식은 3.72였다.
공동체 의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책임 의식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윤리 의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윤리 의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67이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질서 의식 3.79, 약속 이행 의식 3.63, 법 준수 의식 3.56, 정직 의식 3.71이었다. 윤리 의식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질서 의식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민주 및 평등 의식
민주 권리 의식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동의하는 편이다-매우 동의한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민주 권리 의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68이었고, 자유 의사 표현 의식 3.72, 동등 의식 3.65였음. 민주 권리 의식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민주 절차 의식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동의하는 편이다-매우 동의한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민주 절차 의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2.33이었고, 민주적 절차 의식 2.40, 시민 권리 중시 의식 2.26이었다.
민주 절차 의식은 전반적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다른 항목들에 비해 편차가 큰 편이었다.
평등 의식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동의하는 편이다-매우 동의한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평등 의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56이었고, 남녀 평등 의식 3.58, 인종 평등 의식 3.63, 성적 지향성 평등 의식 3.49였다. 평등 의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인종 평등 의식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표4〉 평등 의식 분석 결과(4점 척도).
국민의식 및 세계시민 의식
국민 의식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동의하는 편이다-매우 동의한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국민 의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39였고, 자국민 의식 3.28, 국가 자긍 의식 3.51이었다. 국민 의식은 전반적으로 약간 높은 수준이었고, 국가 자긍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계시민 의식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동의하는 편이다-매우 동의한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세계시민 의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63이었고, 환경분야 협력 의식 3.71, 인류공동체 의식 3.52, 타 문화/종교 존중 의식 3.62였음. 세계시민 의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환경 분야 협력 의식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결론
청소년 민주시민 의식 관점에서 요약하면 참가자들은 미래 투표 참여 의식, 윤리 의식, 민주 권리 의식, 세계시민 의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대인 신뢰, 공동체 의식, 평등 의식, 국민 의식은 높은 수준이었으며, 미래 시민활동 참여 의식은 약간 높은 수준이었던 반면, 공공 신뢰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고, 민주 절차 의식은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교내 활동 참여와 사회 활동 참여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모의국회와 공모대회는 일정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두 활동의 개선을 위해 제시된 주요 의견을 바탕으로 할 때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많은 학생들이 기존에 이러한 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안내 및 지원이 필요하며, 참가 의원들에게 보다 많은 발언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4-H본부는 모의국회 및 공모대회 이외에도 보다 다양한 활동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2〉 청소년 민주시민 의식 요약
표본 수의 제한으로 응답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을 깊이 있게 실시하지는 못하였다는 제한이 있다.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한 항목들에 대한 분석 결과 이번 조사 결과는 2019년 그리고 ICCS 2016년도 결과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긍정 응답 비율이 높았다. 다만 소셜미디어와 언론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다소 낮은 편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