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는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공지게시판을 통해 추천해주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대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였던 1학기에는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었기에 법률안 공모대회의 준비는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법에 대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마음을 맞춰 팀을 이루고 함께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사회문제를 법안 제정을 통해 해결해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 부분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 3명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가지 못한 상황속에서도 화상회의를 통해 3일간 매일 만나며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어 무단 폐기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친환경으로 여겨왔던 태양광 에너지, 그래서 오랫동안 정부 차원에서도 보조 사업 등을 통해 설치를 장려해오던 태양광 패널들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태양광 패널이 수명을 다한 후 별도의 제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태껏 여러 장점을 가진 것으로 소개되었던 태양광 패널 폐기에 관한 법과 제도가 없어서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요인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국회의원이 아닌 우리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팀은 태양광 패널의 실태가 어떠한지,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미래의 태양광 발전을 위한 태양광 패널 유지, 보수, 폐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문제점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태양광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고민해보고 이를 법안의 형식을 통해서 제안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을 넘어 이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며 개인의 시각에서 끝날 수 있었던 작은 생각을 펼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전국 학생 모의국회 본회의가 진행되어 대회의 열기와 참가자들의 열정을 직접 느낄 수 없어 아쉬웠지만 코로나19라는 상황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기 보다는 이를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대회를 이끌어 주었던 한국4-H본부와 참가한 청소년들 덕분에 좋은 대회로 뜻 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