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진영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행정부의 수반인 모의대통령 전남 진도 실업고등학교 김정우입니다. 오늘 2022년 전국 학생 모의국회 본회의를 맞이하여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 간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35년의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 한국 전쟁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성취하고,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민주화 운동, 평화로운 촛불 시위로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새롭게 출범한 우리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 ‘국익과 실용’이라는 국정운영 원칙에 따라 저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불평등, 공간 불균형 등의 문제와 국제 사회 질서의 급변에 따른 정치, 경제, 환경의 대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꾸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제와 사회적 측면에서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가기 위한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의원 여러분들과 국민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 경제 불황에 맞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청년 취업과 창업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최근 청년실업률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청년 실업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OECD 가입 국가 중 대한민국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정치, 군사적 주도권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지정학적 갈등은 세계 금융 시장의 불안정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을 불러왔으며,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경제 불황을 일으켜 취약 계층과 서민층 등의 민생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청년층의 실업률과 계층 간 소득격차로 대두되는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계층 간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구성원의 통합을 저해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사는 현상의 가속화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의 국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예산 편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 안정과 거시 경제 안정에 집중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인력 부족난에 시달리는 현장 중심 분야에 인력을 확충하고, 청년고용제도로 추가 채용을 하는 중소기업에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 협조 과정에서 소상 공인 중심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 보상의 기준을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서민들의 삶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함으로써 소득 격차의 심화를 막겠습니다.
둘째,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고령화, 공간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노인수당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기초생활보장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의 평균 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온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으나, 여전히 경제적 불평등과 함께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습니다.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 대부분의 역량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풍자합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 지역을 기준으로 사회적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공간불평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되는 인프라와 일자리는 지방의 인구를 흡수하여 비수도권인 지방과 농촌은 인구 유출과 경제 침체, 인구 소멸 등의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간 불평등 현상은 단순히 소득 불평등만이 아니라, 교육, 문화, 의료 등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단지 특정 공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불평등을 겪어야 한다면,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가의 목표의 실현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고령층이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수당을 인상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과 농촌 등지에 부족한 인프라,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의 특성에 밀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의 수혜자 확대 등 복지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 계층의 양극화를 줄이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데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만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기업,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앞서 설명한 정책들이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통과된 정책들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소망을 안고, 앞장서가는 정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