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모의 대통령 시정연설

저는 2023년 전국 학생 모의국회 모의대통령 충남 논산고등학교 박상승 입니다. 청소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년 간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힘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적, 교육적, 환경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젊은 세대에 대한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젊은 세대의 발전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학업 부담, 디지털 매체의 과도한 사용, 정신 건강 문제, 직업 및 경제적 불안정 등의 문제가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를 책임지고 살아갈 젊은 세대가 여러 분야로 진출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학생 때 많은 직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활동, 진로박람회, 학과체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진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뿐만 아니라 학교, 가정 내에서 청소년 시기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심각해지는 인권침해, 교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바른 인성과 성품을 키우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단순히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을 갖춘 인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과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수도권의 교육ㆍ의료ㆍ문화 등과 관련된 편의시설을 확대하여 젊은 세대가 전국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진영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행정부의 수반인 모의대통령 전남 진도 실업고등학교 김정우입니다. 오늘 2022년 전국 학생 모의국회 본회의를 맞이하여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 간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35년의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 한국 전쟁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성취하고,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민주화 운동, 평화로운 촛불 시위로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새롭게 출범한 우리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 ‘국익과 실용’이라는 국정운영 원칙에 따라 저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불평등, 공간 불균형 등의 문제와 국제 사회 질서의 급변에 따른 정치, 경제, 환경의 대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꾸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제와 사회적 측면에서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가기 위한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의원 여러분들과 국민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 경제 불황에 맞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청년 취업과 창업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최근 청년실업률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청년 실업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OECD 가입 국가 중 대한민국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정치, 군사적 주도권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지정학적 갈등은 세계 금융 시장의 불안정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을 불러왔으며,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경제 불황을 일으켜 취약 계층과 서민층 등의 민생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청년층의 실업률과 계층 간 소득격차로 대두되는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계층 간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구성원의 통합을 저해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사는 현상의 가속화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의 국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예산 편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 안정과 거시 경제 안정에 집중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인력 부족난에 시달리는 현장 중심 분야에 인력을 확충하고, 청년고용제도로 추가 채용을 하는 중소기업에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 협조 과정에서 소상 공인 중심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 보상의 기준을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서민들의 삶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함으로써 소득 격차의 심화를 막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석영 국회의장님과 모의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행정부의 수반인 모의대통령 전남 여천고등학교 강수입니다.

현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35년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 반세기 만에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전은 모두 국민 여러분들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 침체, 청년 실업, 교육 문제에 더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까지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꿔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민과의 소통 및 외교, 경제문제, 교육문제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몇 가지 제안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 정부에선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국민과의 온라인 소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질문에 정부가 직접 답을 하는 취지로 개설하였지만, 삼권분립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입법·사법 부문에 대해서까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입법부 전용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하게 된다면 국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하고 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이 또 다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나섰습니다. 일본은 수출제한 조치에 이어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취약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경제문제와 결부시켜 국제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일본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정부에선 소재와 부품의 대체 수입처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진행하면서 더 이상 일본의 간섭이 무의미한 행동임을 깨닫게 하고, 비상상황을 극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 문제와 실업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 구조를 탈피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벤처투자와 창업의 높은 증가율이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와 창업이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실업 문제가 점차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 중 하나인 국산화 기술 개발을 통해서도 경제가 회복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선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농업분야의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에게 농업은 가능성입니다. 또한 무수히 많은 도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 기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교육계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입법, 예산 등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부터 개인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를 키워나가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지금의 대입 경쟁 입시제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한 대입환경에서 우수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 급우간의 교우 관계, 가정 내 부모와의 관계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기계를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꿈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체험이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야간자율학습을 완전 폐지하고, 이로 인한 학습 공간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립 도서관, 독서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대입에서는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전형을 대폭 축소하고, 인성 등을 종합평가하는 전형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기업, 국민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싹을 국회에서 틔우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