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안 제·개정안 대회를 처음 알게 된 것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였습니다. 평소 사회 과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저는 법률안을 직접 제·개정 해보는 활동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대회 시작 무렵, 통합사회 과목을 수강하던 저는 도시화·산업화와 관련된 단원을 배우며 도시화·산업화의 이면으로 농촌 문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부의 농촌 지원 정책은 많은데 왜 농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심화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더 알아보고 농촌 문제 관련 내용을 법률안의 주제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 동안 자료를 찾아본 결과 농촌의 과도한 규제가 농업 발달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농업 발달을 위해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데도 우려되는 사항만 고려하다 보니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지원 정책들이 정작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안을 만들기 전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법률 개정과 제정 중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일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규제 완화를 주제 삼고 만드는 법률안이었기에 개정을 하는 편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많은 내용을 개정안으로만 담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민을 거듭한 끝에 각각의 농업 분야마다 복잡하게 얽힌 규제를 일일이 개정하는 것보다는 통일된 농촌 규제 완화 법률안을 제정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 규제 완화 관련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농업인분들과 면담을 하고 농촌 사회 관련 기사 및 통계 자료를 찾아보며 농업에 관해 탐구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농업 발달 수준과 기대되는 농촌 산업을 알아보고 문제로 언급되는 부분을 고찰하는 과정은 법률안을 제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본 대회에 참가하여 농촌 규제 완화와 관련한 부분을 직접 법률안으로 만들고 발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 법률로써 제안하며 학생인 제가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체험해 볼 수 있었고, 민주 시민으로서 한 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 뜻 깊었습니다.
이번 전국 학생 모의국회 본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아쉬운 부분도 있었으나 많은 학생 분들의 참여와 시청자 분들의 관심이 있어 멋진 대회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 대회를 개최하여 주신 한국4-H본부에 감사드립니다.
